2021/0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임아웃- 아동학대 말을 듣지 않는 7살(만6세) 아동을 빈 교실에 홀로 약 8분간 격리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일까, 정서적 학대일까. 아동을 다른 장소로 격리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일명 ‘타임아웃’ 훈육 방식일지라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옆 교실에 약 8분동안 혼자 있도록 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